항목

비과세 적용방법

공통

◦ 소득자의 국내 입국 전 거주지국에서 미리 거주자 증명서를 발급하여 지참하도록 사전 안내

기타 유의사항

◦ SRnD 시스템 지출 청구 시점 「비과세·면세 적용 신청서」 및 「법정 증빙서류」 첨부 필수

    ※ 거주자 증명서 외 서류(여권, 거주지국 주민등록증 등)로 비과세 적용 불가

    ※ 청구 시점 「비과세·면세 적용 신청서」 및 「법정 증빙서류」를 제출 못하는 경우 22% 과세

◦ 비거주자가 국내에 입국하지 않고(현지에서 비대면으로 또는 현지활용) 강의·자문용역 등을 제공하는 경우 「비과세·면세 적용신청서」없이 비과세 대상이나 「관련 증빙」 첨부 필수

◦ 소득세법 및 조세조약 상 비과세 적용 대상^(*)만 ‘비과세 기타소득’ 및 ‘조세조약 상 비과세 기타소득’ 선택

    (*) 직무발명보상금, 「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·면세 적용신청서」 및 증빙서류 제출 건

◦ 기관전출분, 장학금 등의 세금 미징수 사유는 별도 방법에 따라 지출 ※ [붙임1] 참고

메뉴

SRnD 개선사항

[연구비] 

연구비관리>연구비지출관리>연구비지출신청(전문가활용비)

상세소득구분이 ‘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 기타소득’인 경우, 비과세 신청서 및 증빙 첨부 기능 추가

[간접비]

회계>결의관리>원천세결의서(원천세증빙)

연구원관리>연구원계약관리>연구원계약등록및변경