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사

표기

규정

❙「특허법 시행규칙」명세서 양식상, 정부 및 기업이 연구비를 일부 지원한 경우 각각 과제정보 기재

❙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」 제32조: 정부 재정지원이 직접 투입된 경우에만 사사 가능 (기술·재정적 기여 必)

의미

❙ 연구성과·특허에 특정 과제의 재정적·기술적 기여를 표시하는 행위

  ※ 단, 사사 표기는 소유권·실시권을 직접 결정하지 않음

실시권 및

계약
관계

민간

과제

❙ 민간과제 계약 구조(자가실시 관련)

▸ 기업이 지원하는 연구과제의 성과물 특허는 원칙적으로 혁신법 적용대상 아님

 ▸ 따라서 자가실시 등 민간계약 조건에 따라 권리·실시 가능

정부과제

❙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」제34조(연구개발성과의 활용)에 따름

 ▸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연구개발기관(주관ㆍ공동)인 경우 사사 표기는 혁신법 준수 필요

 ▸ 해당 연구성과물을 활용(실시)하려는 기업, 기관은 반드시 실시 계약을 체결해야 함

유의사항

❙ 민간과제 특허라도 국가연구개발과제 사사를 표기 경우, 국가연구개발성과로도 간주되어 추후 실시계약 절차가 요구됨

❙ 이 과정에서 자가실시 등 성과 활용시, 민간과제 계약조건과 혁신법 규정이 상충될 수 있음

❙ 민간과제 성과에 국가연구개발과제 사사를 표기하고자 하는 경우, 반드시 사전에 기업과 실시 계약체결에 대한 협의가 필요함 (불필요한 분쟁 예방을 위한 필수 절차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