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요

❙ 발명이 출원 전에 공개되었다 하더라도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특허를 받을 권리를 인정하는 제도

❙ 자신의 발명 공개로 인해 자신의 발명이 특허를 받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고 연구결과를
  신속하게 공개하도록 하여 국가산업발전을 촉진하기 위함

내용

절차

❙ 공지예외주장 인정 절차(중요★)

▸ (논문발표 등)공지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특허를 출원하여야 함

▸ 공지예외주장 증명 서류를 출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제출(출원과 동시에 제출 가능)

요건

❙ 공지예외주장 인정 요건

▸ 발명을 출원 전에 공개한 경우

 -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에 의해 공지 등이 되었을 것

 - 공지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출원할 것

 - 출원서에 특허법 제30조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취지를 기재할 것

▸ 권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된 경우

 - 공지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출원할 것

유의사항

❙ 논문 공개, 포스터 공개, 발표, font-family:"굴림체,한컴돋움";letter-spacing:-0.14em;'>유투브를      통한 기술 소개, 개인 SNS 상에서의 기술 업로드 등 어떠한 형태로든 공개된 경우 적용 대상

❙ 공개일로부터 12개월 이내 특허 출원하지 않을 경우 권리화 불가능

신청 절차

❙ 공지예외주장 적용 대상 발명은 SRnD 시스템 상 발명신고 시 「발명의공개」 작성

※ 발명신고 메뉴얼(붙임) 12페이지 참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