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는 연구자의 원활한 연구수행을 돕고자 정기적으로 정부부처(청) 연구관련 규정 개정 사항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. 산학협력단 홈페이지 및 SRnD시스템에 공지되고 있는 개정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.
※ 개정사항 안내공문 시행은 월 1회, 산학협력단 홈페이지 및 SRnD 시스템 공지는 월 2회
❏ 규정 개정사항
| 순번 | 정부부처 | 규정 | 법령종류 | 구분 | 개정일자 | 시행일자 |
| 1 | 과학기술정보통신부 | 과학기술기본법 | 법령(법률) | 타법개정 | 2024.01.09. | 2024.07.10. |
| 2 | 과학기술정보통신부 |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| 법령(대통령령) | 타법개정 | 2024.07.02. | 2024.07.10. |
| 3 | 교육부 |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| 법령(대통령령) | 타법개정 | 2024.07.02. | 2024.07.10. |
| 4 | 기획재정부 |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| 법령(대통령령) | 일부개정 | 2024.07.16. | 동시시행 |
| 5 | 보건복지부 |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| 법령(대통령령) | 일부개정 | 2024.07.16. | 2024.07.17. |
| 6 | 보건복지부 |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| 법령(부령) | 일부개정 | 2024.07.17. | 동시시행 |
| 7 | 보건복지부 |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| 법령(대통령령) | 일부개정 | 2024.07.23. | 동시시행 |
| 8 | 산업통상자원부 |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| 법령(법률) | 타법개정 | 2024.01.09. | 2024.07.10. |
| 9 | 인사혁신처 | 공무원 여비 규정 | 법령(대통령령) | 타법개정 | 2024.07.02. | 동시시행 |
| 10 | 중소벤처기업부 |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| 법령(법률) | 타법개정 | 2024.01.09. | 2024.07.10. |
| 11 | 중소벤처기업부 |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| 법령(대통령령) | 타법개정 | 2024.07.02. | 2024.07.10. |
| 12 | 행정안전부 |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| 법령(대통령령) | 타법개정 | 2024.07.02. | 2024.07.10. |
| 13 | 교육부 | 4단계 두뇌한국(BK)21 사업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 | 기준 | 일부개정 | 2024.06.27. | 동시시행 |
| 14 | 농촌진흥청 |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 매뉴얼 | 매뉴얼 | 일부개정 | 2024.07. | 동시시행 |
| 15 | 중소벤처기업부 |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 | 지침 | 일부개정 | 2024.07.03. | 동시시행 |
2. 아울러, 개정된 규정은 아래 게시판에서도 열람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-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홈페이지(snurnd.snu.ac.kr) ▶ 정보서비스 ▶ 규정및지침
- 연구행정통합관리시스템(SRnD) ▶ 공통관리 ▶ 게시판 ▶ 자료실 ▶ 정부부처(청)규정
붙임 1. 정부부처(청) 연구관련 규정 개정사항 안내 1부.
2. 최근 개정된 규정 각 1부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