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는 연구자의 원활한 연구수행을 돕고자 정기적으로 정부부처(청) 연구관련 규정 개정 사항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. 산학협력단 홈페이지 및 SRnD시스템에 공지되고 있는 개정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.
❏ 규정 개정사항
순번 | 정부부처 | 규정 | 법령종류 | 구분 | 개정일자 | 시행일자 |
1 | 과학기술정보통신부 |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| 법령(대통령령) | 일부개정 | 2024.01.09. | 동시시행 |
2 | 교육부 | 교육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| 행정규칙(훈령) | 일부개정 | 2024.01.03. | 동시시행 |
3 | 국가보훈부 | 국가보훈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| 행정규칙(훈령) | 일부개정 | 2024.01.03. | 동시시행 |
4 | 기상청 | 기상청 정책연구 관리규정 | 행정규칙(훈령) | 일부개정 | 2024.01.02. | 동시시행 |
5 | 농림축산식품부 |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| 행정규칙(훈령) | 일부개정 | 2024.01.09. | 동시시행 |
6 | 보건복지부 |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| 법령(법률) | 일부개정 | 2024.01.16. | 2024.07.17. |
7 | 보건복지부 |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·관리규정 | 행정규칙(고시) | 일부개정 | 2023.12.26. | 동시시행 |
8 | 중소벤처기업부 |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| 법령(법률) | 일부개정 | 2024.01.09. | 동시시행 |
9 | 과학기술정보통신부 | 국가연구개발혁신법 | 법령(법률) | 일부개정 | 2024.01.23. | 2024.07.24. |
10 | 과학기술정보통신부 |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| 법령(대통령령) | 일부개정 | 2024.02.06. | 동시시행 |
11 | 과학기술정보통신부 |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| 법령(부령) | 일부개정 | 2024.02.06. | 동시시행 |
12 | 국토교통부 |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| 행정규칙(훈령) | 일부개정 | 2024.01.22. | 동시시행 |
13 | 기획재정부 |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| 법령(대통령령) | 일부개정 | 2023.11.16. | 2024.05.17. |
14 | 인사혁신처 |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| 행정규칙(예규) | 일부개정 | 2024.01.19. | 동시시행 |
15 | 행정안전부 |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| 법령(대통령령) | 일부개정 | 2024.02.13. | 2024.02.17. |
16 | 과학기술정보통신부 | 국가연구개발혁신법 | 법령(법률) | 일부개정 | 2024.02.27. | 2025.02.28. |
17 | 보건복지부 |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| 법령(법률) | 일부개정 | 2024.01.23. | 2025.01.24. |
18 | 식품의약품안전처 |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| 법령(법률) | 전부개정 | 2023.08.16. | 2024.02.17. |
19 | 식품의약품안전처 |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시행령 | 법령(대통령령) | 전부개정 | 2024.02.06. | 2024.02.17. |
20 | 식품의약품안전처 |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시행규칙 | 법령(총리령) | 전부개정 | 2024.02.23. | 동시시행 |
21 | 행정안전부 |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| 행정규칙(예규) | 일부개정 | 2024.02.14. | 2024.02.15. |
22 | 행정안전부 |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| 법령(법률) | 타법개정 | 2023.08.16. | 2024.02.17. |
23 | 과학기술정보통신부 |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| 행정규칙(고시) | 일부개정 | 2024.02.28. | 2024.02.29. |
24 | 문화체육관광부 | 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 | 규칙 | 일부개정 | 2023.12.28. | 동시시행 |
25 | 보건복지부 |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통합가이드라인 | 가이드 | 일부개정 | 2023.12. | 동시시행 |
26 | 중소벤처기업부 |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 | 지침 | 일부개정 | 2024.02.14. | 동시시행 |
2. 아울러개정된 규정은 아래 게시판에서도 열람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-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홈페이지(snurnd.snu.ac.kr) ▶ 정보서비스 ▶ 규정및지침
- 연구행정통합관리시스템(SRnD) ▶ 공통관리 ▶ 게시판 ▶ 자료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