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여전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일 평균 1,000명에 육박하는 확진자가 발생하는 상황을 감안하여 수도권에 현행 거리두기 단계를 2021. 7. 26.(월) 0시 ~ 2021. 8. 8.(일) 24시까지 2주간 연장하면서,

감염 확산세를 꺾기 위한 방안으로 스포츠 시설에서 운동 모임 등에 대한 사적 모임 예외 적용을 중단하는 등 보다 강화된 조치를 적용하는 한편,

국민 불편이 큰 일부 조치는 현실에 맞게 일부 조정하여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.

각 구성원분들께서는 해당 내용을 숙지하시어 개인 방역에 철저하게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적용기간: 2021. 7. 26.(월) 0시 ~ 2021. 8. 8.(일) 24시

※ 위 기간동안 불가피하게 운영 시 감염병 예방을 위해 기본방역수칙 및 추가 적용 수칙을 모두준수, 관리자·운영자 뿐만 아니라 이용자에게도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제재가 뒤따를 수 있음

※ 마스크 착용과 관련한 세부지침은 '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'(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-335호, 붙임 7) 참고

※ 본 공문은 기시행한 공문 '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2주 연장 안내[장학복지과-7096(2021.7.23.)]'의 세부사항을 담고 있음

가. 집합·모임·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(붙임 3 참조)

▣ 아래 예방접종자에 대한 일상회복 지원방안(인센티브)은 2021.7.26.(월) 0시부터 8.8.(일) 24시까지 적용하지 않음

◦ (사적 모임) 2021.7.1.부터 예방접종 완료자*는 사적모임을 포함한 집합‧모임‧행사 인원 산정에서 제외

• 단, 집회의 경우, 예방접종 완료자라도 인원 수 산정 시 제외하지 않음

◦ (직계가족) 2021.6.1.부터 1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** 및 예방접종 완료자는 직계가족 모임 시 인원 산정에서 제외

* 예방접종 완료자 = ①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또는 ②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로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

** 예방접종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람

□ 5명(18시부터 익일 05시까지 3명)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

  ❍ 주요사항

❍ 준수사항

□ 사적 모임을 제외한 집합·모임·행사 금지

  ❍ 금지 대상 모임·행사(예시)

  ▴(모임·행사) 설명회, 공청회, 토론회, 국가기념일 행사 등 각종 기념식, 수련회, 집회, 페스티벌· 각종(지역)축제, 사인회, 강연, 훈련, 대회 등

나.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(붙임 4 참조)

▣ 아래 예방접종자에 대한 일상회복 지원방안(인센티브)은 2021.7.26.(월) 0시부터 8.8.(일) 24시까지 적용하지 않음

◦ (다중이용시설) 2021.7.1.부터 예방접종 완료자*는 실내‧외 다중이용시설 이용인원 제한(인원 수 산정)에서 제외하고, 1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자**는 실외 다중이용시설 이용인원 제한(인원 수 산정)에서 제외

◦ (종교시설) 2021.7.1.부터 1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**와 예방접종 완료자*는 정규 종교활동(정규 예배‧미사‧법회‧시일식 등)에서 수용인원 산정 시 인원 수에서 제외하고, 성가대, 소모임은 예방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운영 가능

* 예방접종 완료자 = ①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또는 ②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로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

** 예방접종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람

□ 서울대학교 관련 주요 사항(4단계)-※ 기본방역수칙은 붙임 6 참조

다. 아울러, 교육부에서 시행한 '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사항 안내'를 붙임 8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 

◦ 적용기간: 2021. 7. 27.(화) 0시 ~ 2021. 8. 8.(일) 24시

◦ 적용지역: 14개 시·도*

  * 부산광역시, 대구광역시, 광주광역시, 대전광역시, 울산광역시, 세종특별자치시, 강원도, 충청북도, 충청남도, 전라북도, 전라남도, 경상북도, 경상남도, 제주특별자치도

◦ 적용단계: 거리두기 3단계

  - 본 조치(단계)보다 강화된 조치를 시행 중인 시·도 및 시·군·구는 해당 조치적용 유지

  ※ 주민 수 10만명 이하 시·군 지역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단계조정 가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