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
[공통] 출판물 불법복제 예방활동 홍보 안내

2025-08-19l 조회수 34

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시하는 「출판물 불법복제 예방활동」을 안내드리니 저작권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▶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도서를 복제(복사, 스캔, PDF파일 공유 등)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임
▶ 학과 내에서 불법복제물(스캔, PDF파일) 공유 금지 및 교재 등 출판물을 복사하여 학생들에게 일괄배부하지 않도록 지도
  ※ 최근 에브리타임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불법 복제된 대학 교재를 공유·판매한 학생들이 저작권 침해로 고소당해 고액의 합의금을 지불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 요망

아울러, 우리대학은 수업목적보상금 제도에 의하여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(구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)와의 약정체결 및 포괄방식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,
동 제도에 근거한 저작물 이용가능 범위는 [붙임3]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대학생이 반드시 지켜야 할 저작권 상식은 파일 크기로 인해 자료실에 업로드 예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