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공통] 정부부처(청)연구관련 규정 개정 사항 안내(2026.05.01.~29.)

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는 연구자의 원활한 연구수행을 돕고자 정기적으로 정부부처(청) 연구관련 규정 개정 사항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.

산학협력단 홈페이지 및 SRnD시스템에 공지되고 있는 개정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.
※ 개정사항 안내공문 시행은 월 1회, 산학협력단 홈페이지 및 SRnD 시스템 공지는 월 2회

❏ 규정 개정사항

순번	정부부처	규정	법령종류	구분	개정일자	시행일자
1	과학기술정보통신부	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	법령(대통령령)	일부개정	2026.05.08.	2026.05.11.
2	과학기술정보통신부	국가연구개발 시설·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	행정규칙(고시)	일부개정	2026.04.23.	동시시행
3	과학기술정보통신부	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	행정규칙(고시)	일부개정	2026.05.06.	동시시행
4	과학기술정보통신부	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	법령(대통령령)	일부개정	2026.05.06.	동시시행
5	과학기술정보통신부	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	법령(대통령령)	일부개정	2026.05.06.	2026.06.11.
6	재정경제부	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 시행령	법령(대통령령)	일부개정	2026.05.12.	동시시행
7	산업통상부	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	법령(법률)	일부개정	2026.05.26.	2026.11.27.
8	식품의약품안전처	식품의약품안전처 연구개발비 관리지침	지침	개정	2026.04.15.	동시시행
9	기후에너지환경부	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관리지침	지침	개정	2026.04.28.	동시시행

아울러, 개정된 규정은 아래 게시판에서도 열람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  -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홈페이지(snurnd.snu.ac.kr) ▶ 정보서비스 ▶ 규정및지침 바로가기
  - 연구행정통합관리시스템(SRnD) ▶ 공통관리 ▶ 게시판 ▶ 자료실 ▶ 정부부처(청)규정 바로가기


붙임 1. 정부부처(청) 연구관련 규정 개정사항 안내 1부.
        2. 최근 개정된 규정 각 1부. 끝.